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란?
정보통신(ICT) 기술이 접목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1회 방문만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여권 재발급 편의성을 개선한 서비스
목차
여권 재발급의 혁신
- 아직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6세 대학원생 김 씨는 해외 학회에 참가할 때마다 1년 유효기간의 단수 여권을 발급받고 여권 신청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탓에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마다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.
- 하지만 이제는 이런 번거로움 없이 해외 학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. 외교부가 병역미필자를 대상으로 한 단수 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5년 복수여권을 일괄 발급하는 제도 개선안을 시행했기 때문이다. 게다가 2020년 12월부터 도입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*로 인터넷에서 여권발급 신청을 해놓으면, 쉬는 시간에 구청에 잠깐 들러 여권을 찾아오기만 하면 된다.
*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,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및 국외 재외공관 중에서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해 여권을 받는 서비스
여권 신청은 온라인으로, 방문은 한 번만
-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신청과 수령을 위해 행정기관 민원창구를 2번 방문해야 했다. 거주지 인근에 여권접수기관이 없으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데 많은 국민이 시간적,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.
- 외교부는 이러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. 또한, 정보통신(ICT)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제 표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여권 사진 규격의 자동검증 프로그램을 구현했다.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 간 협업을 통해 ‘정부 24(www.gov.kr)’와 ‘영사민원 24(consul.mofa.go.kr)’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국내·외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.
진화하는 여권민원 행정서비스
-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안정적인 시스템 정착과 일선 민원창구 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해 국내·외 여권접수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전면 확대하였다.
- 전체 여권 재발급 신청 민원의 10% 이상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, 최근 비대면 서비스 수요 확대로 이용자 수가 더욱 증가하리라 예상된다. 한편, 병역의무자 여권발급제도가 변화하면서 병역의무자(현역, 병역미필자 등) 청년들도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등 지속해서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다.
- 외교부는 앞으로 행정효율을 개선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거주지 이동이 제한되거나 원격지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. 또한, 여권정보관리시스템(PICAS) 일부 기능을 개선해 비대면 여권 민원서비스 확대 등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.
[출처] 행정안전부 "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"